정책분석

소개

4대강 개발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정책과정

목차

1. 서 론 ……………………………………………………………………………………………… page 1

2. 정책형성 단계 ………………………………………………………………………………… page 1
1) 정책수립의 필요성
2) 정책의제설정 과정
3) 정책의제 설정과 주도집단

3. 정책의 수립 …………………………………………………………………………․……… page 3
1) 정책목표의 설정
2) 소요재원
3) 사업 예산의 확보와 책정 과정의 적절성
4)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4. 정책집행 ……………………………………………………………………………………… page 4

5. 결 론 ………………………………………………………………………………………… page 5

본문내용

4대강 개발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정책과정

1. 서론

오늘날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예견하기는 힘들다. 특히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다방면에서 효율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아닌지를 논의할 때는 더욱 신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시행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찬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즉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 이미 주장과 가치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중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 조길영, 참 녹색국가의 길, 모아북스, 2010
·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느린걸음, 2010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