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해

소개

FTA

목차

- FTA 이해
1. FTA의 포괄범위
2. FTA체결배경과 기대효과
3. FTA 체결 추세

- FTA 정책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FTA추진체계>>
3. 향후 FTA 정책방향
-한EU FTA
-한미FTA체결

본문내용

- FTA 이해

1. FTA의 포괄범위
FTA는 회원국 간 교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완화된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협정이다, 대부분의 협정은 소수의 회원국 간에 체결되며 과거와는 달리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교역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을 조화 및 개선시킴으로써 회원국 간 교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FTA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 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한편, 회원국 사이에 모든 수출품목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FTA를 체결했더라도 원산지기준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FTA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자국기업에 유리한 원산지 기준에 반영 될 때 협정 체결로부터 기대했던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0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거나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한미FTA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고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도 발효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