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자원보호 정책과 시사점

소개

중국 희토류 자원보호 정책

목차

1. 서론 1

2. 본론 1
2.1 희소금속과 희토류(稀土類) 2
2.1.1 희토류의 종류 3
2.1.2 희토류의 용도 3
2.1.2.1 상업적 용도 3
2.1.2.2 군사적 용도 4
2.1.2.3 녹색기술 응용 4
2.2 중국의 희토류 정책 5
2.2.1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화 과정 5
2.2.2 중국의 희토류 관련 장기 전략 6
2.2.2.1 내부 문제의 해결 측면 7
2.2.2.2 장기 산업 전략의 측면 9
2.2.2.3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측면 10
2.3 각국의 대응방안 10
2.3.1 중국外 공급원의 다변화 11
2.3.2 도시광산을 통한 자원효율 강화 11
2.3.3 희토류의 비축 12
2.3.4 WTO에 제소 12
2.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2

3. 결론 13

<표 차례>
표1. 희토류의 종류와 사용처 3
표2. 희토류의 상업적 용도 4

표3.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5

표4.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정책 6

표5. 연도별 희토류 수입량 추이 12
<그래프 차례>
그래프1.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추이 6
그래프2. 中 희토류 수출쿼터 및 국제 수요 추이 7
그래프3.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8
그래프4. 희토류 가격 동향 11
그래프5. 희토류 가격 추이 11
그래프6. 주요 희소금속 국제가격 11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1. 서론
본고에서는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첨단산업과 녹색산업 분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중심에 있는 중국과 희토류 관련 정책과 각국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희토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희토류는 지난 9월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尖閣)열도, 중국명으로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의 분쟁에서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중국인 선장을 구금 중이던 일본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강경대응에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다. 처음 이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단지 이웃 나라 간의 영토 분쟁으로만 비추어졌으나, 그 내면에는 G2로 성장한 중국이 세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가올 11월 11일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 문제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희토류는 석유와 같이 엄청난 양이 거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 측면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파급력을 지닌 희토류 수출규제 사태는 세계경제 2위 중국의 급부상하는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논문류
· 고상모(2009), 국내희토류자원의수급,부존현황및자원잠재성,(한국광물학회,vol.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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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오병석(2010),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한 국과 국제정치, Vol.26, No.2)
· 장세원, 서정률(2006), 한국의 희토류광물자원, (광물과 산업,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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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e.go.k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성(省)별 동향 브리핑 10-28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에 관심 10-39호
·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99506
· METAL-PAGES, http://www.metal-pages.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www.kores.go.kr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http://china.joins.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
·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