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분류

소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분류

일반논문 : 사회적 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에 대한 정리와 비평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이론적 검토
Ⅲ. 실증적 비교분석
Ⅳ. 결론 :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Ⅴ. 비평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이윤추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 또는 제 3의 경제주체로 정의된다. 최근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회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풀려고 하는 ‘시장 친화적’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으나 더 중요한 배경은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 경제적 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통한 재분배적 기능은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본래 취지와 거리가 먼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배 정책적 성격을 띤 기업 또한 운영되고 있고 더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