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간 관광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소논문 연구형식의 과제입니다. 관광학 및 정책학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 과제로연구 절차 등을 따르기에 레포트로서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이론 고찰
4. 연구 설계
5. 예상결과

본문내용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1992년 국방부가 제주 화순항을 해군부두 후보지로 정하고 연안항기본계획에 이를 검토하면서 처음 논의 시작되었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제주가 전략적 후보지로 떠오르기 시작함(아시아투데이, 2009)
● 최초 후보항으로 거론되었던 화순항과, 변경된 후보항인 위미항을 뒤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지정함(현애자, 2007)
● 해군기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지역주민, 재야단체의 반발로 도민 간 갈등형성 및 제주 민선 3기(2002-2006) 도정 핵심시책인 ‘세계평화의 섬’시책과 대치되는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갈등 증폭
●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해군기지에 ‘관광미항`과 ‘크루즈항` 기능을 가미한 복합항 건설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전환
●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관광미항의 기능을 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약속, 국무총리실은 이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을 발표하고 해군기지의 성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수정
●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유치결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과 종교, 사회단체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등의 각종 법규에 대한 제도의 변경과 함께,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건설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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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2007). 제주 해양 생태 보고서 :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 제주일보(2010).
· 아시아투데이(2009; 2010).
· Beland, D(2005). Ideas and Social Policy: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