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간 관광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소논문 연구형식의 과제입니다. 관광학 및 정책학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 과제로연구 절차 등을 따르기에 레포트로서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이론고찰
4. 연구설계
5. 예상결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네트워크
1) 등장배경
- 현실의 정책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과정이 전개되는 비공식적 장에서의 행위자들도 정책과정과 산출에 영향 미침
- 1980년대 들어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 필요성 대두
-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등장한 것이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
- 등장배경, 기능, 성격 등에 대한 논란 있지만, 대체로 다원주의 및 엘리트주의, 조합주의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회학,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 지워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 중시함
- 다양한 공사부분의 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특성과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내포된 정책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
- Rhodes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학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책네트워크를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로 유형화
-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 지님(네트워크들이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음)

참고자료

· 강동완(2008).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국제정치논총』. 48(1), 293～323.
·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 송성수 $권기창(2004).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과학기술연구』, 4(1), 83～110.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파주시(2009).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http://blog.naver.com/bumscamp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