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B형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소개

민사소송법4B형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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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1)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관할의 종류
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
② 전속관할, 임의관할
2. 직분 관할
1) 의미
2) 수소법원
3) 관할의 종류
4) 심급관할
3.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미
2)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의 관할
3)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4. 토지 관할
1) 의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5. 시군 법원관할
1) 시·군법원의 판사
2) 시·군법원의 관할
3) 시·군법원의 관할위반
6. 법원의 관할 소송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가. 독립재판적
나. 관련재판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라고 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1)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