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합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소개

한국의 적합한 정부형태에 대해 논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1. 대통령제의 특징
가. 이원적 정당성
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2.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의원내각제의 특징
가. 일원적 정당성
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Ⅲ. 현 상황을 중심으로 본 대통령제의 문제점 및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1. 책임정치의 실종
2. 국회와의 갈등 가능성
3. 행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증가
4. 대통령 선거 상의 문제점
5.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

Ⅳ.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및 현 상황
1.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가. 정당 내부의 민주정치
나.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
다. 다수 정당의 난립 방지
2. 현 상황으로 인한 의원내각제 도입의 어려움

Ⅴ. 대안(과정)으로서의 이원정부제
1. 특징 및 장단점
2. 우리 실정에 맞는 이원정부제의 형태
3. 이원정부제의 한계 및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 나라가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실시해온지도 어언 60여년이 흘렀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제2공화국 당시 잠깐 의원내각제를 실시한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통령제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독선주의와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정책에 책임을 지지않고 웬만하면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이런 대통령제의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개헌절같은 일정한 시기마다 개헌 논의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나 제대로 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보다는 일회성의 논의가 이뤄졌던 적이 사실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많은 헌법연구원 및 헌법학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나온만큼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잘 고려하여 심도깊게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논하고 대통령제의 문제점 및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등을 우리의 현실상황과 연계지어 논할 것이다. 또한, 의원내각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이원정부제 도입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의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할 생각이다.

참고자료

· 이준일, 헌법학강의(제3판), 홍문사, 2008
· 구병삭, 의원내각제의 연구, 화성사, 1991
· 이준일,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10
· 이승우,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공법연구 제37집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