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최초 등록일
2002.07.20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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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1. 배경
2. 목표
3. 정책
4. 성과와 문제점
Ⅱ.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
1. 배경
2. 목표
3. 정책
4. 성과와 문제점
Ⅲ.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
1. 배경
2. 기본
3. 정책
4. 성과 및 문제점
Ⅳ.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1. 배경
2. 목표
3. 주요 성과
4. 성과와 문제점
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1. 배경
2.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3. 실적
4. 문제점
Ⅵ.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1. 배경
2.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3. 문제점
Ⅶ.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



본문내용

1. 배경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비롯하여 민주당정부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모두 실시되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끝났다. 마침내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고회의는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경제기획원에 조속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에 나타났던 각종의 부정과 부패를 불식하고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체질을 쇄신시키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첫째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이 제거, 둘째 자립경제달성(自立經濟達成)을 위한 기반의 구축 등에 두었다.

2. 목표
(1) 기본목표
―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경제운용방식
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自由企業)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여타의 중요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정책을 쓰는 체제
② 지도 받는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
③ 정부주도형 경제정책(政府主導型 經濟政策)

(3) 중점적 세부계획의 목표
①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② 전력·석탄 등 '에너지원'의 확보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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