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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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3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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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균형 vs. 불균형 경제개발정책 중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어느것이며, 선택한 결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2. 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한 대내외적 배경을 기술하시오.
3. 1970년대 농촌 근대화 추진배경 및 추진 결과를 설명하시오.
4. 산업구조고도화 시기의 한국경제정책을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1. 균형 vs. 불균형 경제개발정책 중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어느것이며, 선택한 결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국은 북한과 분단이 된 후 내수 시장의 크기가 작아졌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인적자원, 금융도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정책은 특정 산업을 우선 지원하는 불균형 경제개발정책이었다. 각 시기마다 한국정부는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지원했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제조업,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1980년대에는 첨단기술 및 부가가치산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은 이후 경제발전에 기틀이 되었는데,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분단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자기 방어력 강화를 위해서 실행되었다.
한국은 불균형 집중 경제개발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의 기초인 한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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