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운영조직
5.보험급여
6.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7.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8.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9.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의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국민건방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이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이룩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2.입법배경 및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제정되고 1977년 7월에 확대 시행되었다. 그 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9년 7월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힙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제정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2000년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하였다. 그리고 2003년 재정의 통합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