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1E)현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설명하시오0.

소개

헌법의기초1E)현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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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접민주주의의 의미와 가능성
1)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2)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
(1) 국민의 자기결정성
(2) 내용적인 타당성
① 공익지향성
② 전문성
(3) 대중의 선동에 의한 특수이익의 실현
(4) 정치적 경쟁
3) 정치교육적 효과

2. 현재 직접민주주의 실현방법
1) 국민투표
(1) 국민투표의 개념
(2) 역사
(3) 국민투표제의 분류
① 레퍼렌덤
② 플레비사이트
(4)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5) 헌법 개정
(6) 국민투표법
(7) 국민투표제도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2) 국민발안
(1) 국민발안의 개념
(2) 국민발안의 정치적 가치
(3) 국민발안제도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3) 국민소환
(1) 국민소환의 개념
(2) 국민소환제의 의의
(3) 국민소환제도 입법안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① 주민소환의 의의
②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③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4) 국민소환의 정치적 가치
(5) 국민소환제도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Ⅲ. 결 론-정치개혁의 지렛대로서 직접민주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30조 제3항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여러 번 있었으나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없었다. 헌법상의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에 의한 조례의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주민투표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7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며, 입법자들이 입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 장에서는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2001), 115면 이하
· 김희곤,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1999년), 449면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윤명선, 대의제와 시민참여, 공법연구 제24집 제3호(1996), 19면이하
·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도서출판 삼영,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