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소개

6. 정치인과 관료제 관계의 역사적 어떤 유형/모델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 정책형성-정책집행(이원론적 모델)- 정치(정책결정, 정치인)와 행정(집행, 관료제)은 분리되어있다. 이를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한다.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에 가장 초기의 유형은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관이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Goodnow는 국가의 기능이 공공의지(정치)와 그러한 의지의 실현(행정)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Gulick은 이러한 이질적인 기능(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 기능들이 행정구조 속에서 융합될 경우 비능률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과 정치영역의 합성을 경계 했으며 정치·행정 관계에서 관료들은 정치적 주인을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규범이다.

목차

1.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를 보는 이론을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시각에서 각각 정리해 보자. 이들 이론들은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가?

2. 막스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정리해보자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권위의 3가지 종류와 관계, 베버의 관점에서의 관료제의 의미와 그 제도적 특징,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3. Robert Michels의 관료제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조직과 사회의 작동논리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4.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는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가? 다양한 관점과 차원에서 정리해보자.

5. 일선관료제는 무엇을 의미하며 , 관료제의 작동논리와 정부의 정책과정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현대 행정에서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일선 관료제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6. 정치인과 관료제 관계의 역사적 어떤 유형/모델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 한국의 정부 관료제의 특징을 앞의 관료제 이론에 맞추어서 해석해보자. (한국의 관료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본문내용

1.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를 보는 이론을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시각에서 각각 정리해 보자. 이들 이론들은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가?

(1)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 국가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바라보았다.
- 고전적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 사회적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NPM)
- 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수정자유주의와의 믹스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되 국가가 약간의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개입은 준칙에 의한 최소한이라는 조건을 달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며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보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 JS.Mull 등 자유주의사상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의회가 정책결정을 내리면 이를 집행해야하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능력 있는 관료들이 행정사무를 맡아야 민주주의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중 략>

7. 한국의 정부 관료제의 특징을 앞의 관료제 이론에 맞추어서 해석해보자. (한국의 관료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초기 국가발전시절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이원론적 모습이 나타났다.
- 특히 70년대의 경우 대통령 및 정치인을 정치 관료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같은 시책을 결정하면 일반 관료들은 이것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형식으로 양분화 되었다.
- 이원적이고 위계적인 역할 체계는 정책수행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가져다주어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으로 위계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로 인해 상호간 소통하고 의견 조율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