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건축법_요약정리

소개

2010년 기준으로 건축법 에 관한 요약 정리본입니다.

목차

第五編 건축법(建築法)

제1장 총칙(總則)
제2절 적용범위(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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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五編 건축법(建築法)

제1장 총칙(總則)

제2절 적용범위(適用範圍)

적용범위
⑴ 적용대상물 : 건축물·대지·건축설비·옹벽 등의 공작물
⑵ 적용대상행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⑶ 전면적 적용지역
①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읍의 구역(섬의 경우에는 인구 500인 이상)


제1관 적용대상물(適用對象物)

[1] 건축물

1. 의의
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2.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
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⑵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③ 플랫트홈
④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⑶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

참고자료

· 2010 第五編 건축법(建築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