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정책과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국제무역의 이해란 과목의 레포트로 제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정책에 대해 기술 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잡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관세란
2. 관세의 필요성
(1)보호효과
(2)소비효과
(3)재정수입효과
(4)국제수지효과
(5)소득재분배효과
(6)교역조건효과
(7)경쟁효과
(8)고용,소득효과

3. 우리나라의 관세정책
4. 관세정책이 수, 출입에 미치는 영향
(1)국내 물가안정과 관세정책
(2)산업보호와 관세정책
(3)재정수입과 국제수지 관세정책
(4)무역조절과 관세정책
(5)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5. 관세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6.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비관세동맹-FTA

본문내용

1. 관세란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한 관세이다.
2. 관세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가간의 교역에서 발생하여 국가의 수,출입과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가재정을 늘릴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가 전통적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이 열악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국내시장 규모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그다지 크지 못한 우리나라일 경우 특정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가격이 올라가고 수입량이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수입량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 수요량보다 적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국내기업의 상품 공급은 국내기업의 이익을 더욱 크게 만든다. 아울러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일 수 있어 재정수입을 더 얻게 된다. 그러나 관세는 다른 한편으론 독약이 될 수 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하면 관세는 하등 쓸모 없는 국가의 권력일 뿐이고 이것은 국가간의 교역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의 자원을 국가의 간섭으로 재분배하고 소득을 재분배 시킬 뿐 아니라 고용도 변화시키고 국제수지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관세부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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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2g1113b
· 2.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김정수, 박영사(2003)
· 3.국제무역론, 강호진, 비봉출판사(2003)
· 4.무역학원론, 이균외, 박영사(양영각, 2004)
· 5.관세법 : 박종수 저
· 6.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달적 개편론 :신유균 저
· 7.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 8. http://www.wcbc.co.kr/new/html/data/data1-2.htm 우정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