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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양극화의 정의, 양극화의 종류,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사례,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정의

Ⅲ. 양극화의 종류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정책
2.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Ⅴ.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Ⅵ. 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사례

Ⅶ.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주요 현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믿고 있다.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고학력·고기능·고소득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신분이 안정된 반면,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저학력·저기능·저소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신분도 불안정하다. 그런데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는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3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통계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10∼29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38.3을 기록하였으나 현재 그 값이 168.3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와 빈부 격차 확대를 초래하였다.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의 값은 0.283에서 0.32로 급격히 높아졌고, 이처럼 악화된 소득 분배는 이후 완화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빈부 격차 확대에 따라 빈곤 가구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취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나아가 중산층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는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출판사 을유문화사
· ○ 수크무클러·앤드류, 박상철 역(1998), 시장경제의 환상, 매일경제신문사
· ○ 정동영,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장재철·김범식·이지훈·최호상(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호
· ○ 재정경제부(2006), 양극화 해소방안
· ○ 초의수(1995), 부산지역 성별 노동시장구조와 여성노동의 특징,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