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와소비자보호

소개

금융서비스와소비자보호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서비스와 금융분쟁
1.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2. 금융소비자의 금융분쟁
3.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OECD에서의 소비자보호

Ⅲ. 금융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은행금융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2. 증권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3. 보험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Ⅳ.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방안
1. 소비자보호법개정
2. 분쟁조정제도개선
3. 금융상품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4. 표준약관 제정 및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약관내용수정
5. 정부의 규제나 간섭배제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향상

본문내용

우리나라 일반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금은 1995년말 현재 자금조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4 %에 달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중요한 자금조달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아직도 상당수준(약 30%내외)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예금은행의 국내대출 취급현황은 1995년말 현재 144조원에 달해 총자금운용의 47%를 점하며, 소비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르고 있다. 즉 최근 예금은행의 대출자금별 현황( 참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은 90년 74조286억원의 대출이후 연평균 20%씩 증가하여 95년말 현재 152조4,777억원에 이르고 있고 일반 가계대출자금이 약 2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은 이러한 업무이외에 새로운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은행지로, 현금자동지급기, 타행환, 홈뱅킹, 대여금고 및 자동응답서비스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금융상품의 개발제한과 은행간 다양성 및 투명성 결여, 불공평한 은행의 표준약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서비스업무확대에 따른 문제, 신용카드의 발급, 거래, 보급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의 개발제한과 은행간 다양성 및 투명성 결여
1) 예금상품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의 종류 중에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예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과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저축등 저축성예금, 주택과 증권에 관련된 목적부 예금, 은행의 신탁자금운용의 실적에 따라 배당을 주는 신탁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융상품을 에서 보면 가계종합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가계금전신탁 등 20여 종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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