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측면에서본 이장과 군수

소개

영화 `이장과 군수`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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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상하게 될 영화가 ‘이장과 군수’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여주는 그저 그런 코미디 영화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았다. 역시나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에 했던 생각은 “조폭만 안 나올 뿐이지 이 틀에 박힌 한국영화” 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 한편에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교수님이 괜히 이 영화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어느 정도 영화가 흘렀을까, 백사장(변희봉 분, 이하 백사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전에 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느새 나는 영화를 즐기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감독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하게 되었다. 크게 본다면 코미디 영화이지만, 조금 세세히 집어본다면 지방행정이나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문제 중에 나는 세 가지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먼저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부터 이야기 할 문제들의 전제가 되며, 현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필수적인 다원주의(Pluralism)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자료

· 아키즈키 겐고, 하정봉길정백 옮김,『행정과 지방자치』, 논형, 2008
· 신천균, 『님비 현상에 밀리는 국책사업』, 한국논단, 한국논단, 1996
· 심준섭, 『님비 갈등의 심층적 이해』,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