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3.22부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평가-

소개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으니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3.22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3. 3.22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DTI 자율 적용 종료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연장
3) 주택 취득세율 감면
4) 분양가상한제 폐지

4. 2010년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5. 부동산 정책의 개념

6.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7. 부동산 정책의 유형

8. 3.22부동산 대책에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22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상승이 이어졌다. 하지만 투기적 소요에 의한 주택 가격의 주기적, 지역적 급등현상이 생기면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정부개입은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낳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항상 가격급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구제금융 이후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또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역시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는데 2011년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3.22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택거래가 침체되다 보니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대란(전월세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전국 전세 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들어 1분기에만 이미 작년 상승률의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겪은 2002년(10.1%)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자료

· 1. 류정민, 부동산 대책 모두 '헛방'…전셋값 급등 불안 항시 잠재, 아시아투데이, 2011.04.04일자.
· 2.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10.
· 3. 박영구,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10.
· 4. 신항섭,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 5.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 6.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 7.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 8. 김형무, 주택정책과 주택가격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