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문제 경과와 대책

소개

2011년초 9개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로 인해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저축은행의 탄생에서 시작한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목차

1. 저축은행 사태관련 세부 경과
(1) 예금보험 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현황
(2) 저축은행 사태 및 금융당국의 조치 경과

2. 저축은행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1)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필요
(2) 저축은행의 성격 재정립 필요
(3)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통한 신뢰확보 필요

본문내용

1972.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상호신용금고 출범
1996.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구 예금보험공사 출범)
1997. 무제한 예금자 보호 시행(2000년까지 3년간)
1998.6 예금자 보호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
2001. 예금자 보호법 본격시행, 예금자 보호한도 2,000만원 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2002.3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2003.1 현 예금보험공사 출범(기존 예보기금은 공적자금 상환 정리기금으로 투입)
카드대란으로 서민금융 부실심화, 수익원 창출 위해 PF대출 사업집중
2005. 저축은행 PF대출액 4조 537억원, 연체액 4,278억원(연체율 10.5%)
2006.4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최근 동향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발표’
- 저축은행 PF대출 규제완화 : 8·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대상 최고 80억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 면제
.7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개선방안 발표
.9 좋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이하 영업정지 기록은 2006년 이후만 명시)
2007.1~5 대운·홍익·경북저축은행 영업정지
.2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5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시행

참고자료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신용정보, 미소금융재단 등 기관의 보고 및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