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주5일) 근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소개

주40시간 근로제에 대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입장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주40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여건의 변화양상과 장단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목차

1. 서론
2. 본론
-현황
1)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2)근로 시간과 휴가일수
3)각국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
-문제점
1)근로시간과 근로일수 감소
2)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증가와 생산성 하락
-바람직한 방향
3.결론

본문내용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개정법 조기 적용(부칙 제 2조)
-해당 시행일 이전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시 조기 시행 가능
21세기,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흐름과 질서를 받아들이고, 새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500시간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향상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 휴가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말처럼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노동자, 사용자(기업),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기본 입장 또한 달라서 그 합의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1. 현황
▶ 노동계: 근로시간단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니 만큼,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시간단축이 되어야 함.
▶ 경영계: 법정근로시간만을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휴일, 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전반 에 걸친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 추진되어야 함.
▶ 정부: OECD 회원국으로서 ILO 등이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근로기준을 고쳐야 하므로, 노사정위 합의에 기초해야겠지만,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부 단독으로 개정안을 제출

참고자료

· e-KIET산업경제정보 제352호
· CEO Information 제412호
· 신노사관계론(북넷, 정재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