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mb정부의 금산분리 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개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의 완화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해결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 들어가기


Ⅱ. 본론 … 1. 금산분리의 정의

2. 금산분리의 변천
1) 은행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3. 금산분리의 과정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4.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의 주요내용
1) 금산분리 완화의 주요내용
2) 단계별 완화 조치 전망
3) 단계별 완화 조치 문제점

5. 금산분리 완화의 찬성의견

6. 금산분리 완화의 반대의견

Ⅲ. 결론 … 현재 우리 경제의 실태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금산분리의 정의
- 금산분리(金産分離)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을 말한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사기업화가 될 우려가 있고, 고객의 예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개별투자에 사용되거나 비자금 조성 등 암묵적인 검은 돈에 쓰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에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 된 후, 지금은 그 법이 실행되어 금산분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그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2.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함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1) 은행 소유제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은행 소유제한 구조는 1980년대 초반 은행을 민영화 하면서 대주주의 은행 점유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재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도입되었다. 1982년 은행소유제한 도입당시에는 합작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발행주식의 8% 이내로 제한하였다.
동일인에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도 1983년에 도입되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총 지급보증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의 총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바스켓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은행마다 5대 및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의 총 대출에 대한 비율이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