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법과 관련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소개

최진실 법과 관련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진실 법이란
1-2. 최진실 법 도입 배경

2.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특성
2-1. 사이버 공간의 개념
2-2. 사이버 공간(인터넷)의 특성

3.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3-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의
3-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기능
3-3.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4. 사이버모욕죄의 발의와 쟁점
4-1. 사이버모욕죄의 발의
4-2. 사이버모욕죄의 추진경과
4-3. 사이버모욕죄의 관련 쟁점

5. 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1.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이버모욕죄
5-2. 미네르바 무죄판결과 사이버모욕죄

6. 결과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진실 법이란
`최진실 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칭이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최진실 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문제는 2008년 10월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1-2. 최진실 법 도입 배경
유명 연예인 최진실이 사이버공간상에서 악성괴담과 악성댓글이 확산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자, 인터넷상의 악성루머유포와 이른바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정부에서도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를 방지코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터넷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수천 개의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다양한 인터넷게시판에는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개인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상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진실, 거짓을 가리지 않고 사실의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과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욕설 등으로 인격을 손상시키는 모욕죄는 현행 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도입의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인터넷과 언론을 달구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특성
2-1. 사이버 공간의 개념
과거 컴퓨터 통신의 등장은 실생활과 연결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망이 형성되면서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으며,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미디어 공간으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참고자료

· 1) 이무선(2010).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이철웅(2005).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제한에 관한 연구 :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침해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아리온토야(2009).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명예훼손.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오지원(2007).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 5) http://ko.wikipedia.org/wiki/%EC%B5%9C%EC%A7%84%EC%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