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역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소개

지역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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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 목 차 -


● 세계 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동향

● 지역주의의 개념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WTO와 신지역주의,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 평가 : 지역화가 WTO내에서는 어떤의미
를 가지고 있는가?

●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 세계 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동향

-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를 통한 지역주의가 양립하고 있다. 현재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체제, 그리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자유무역협정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GATT 제 24조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의 WTO에 지역무역협정을 통보하게 끔 되어 있는 바, 2002년 말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25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무역협정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기도 하다. 하지만 WTO의 출범을 전후로 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사례는 그 수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할 만큼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각국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 커져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 발언권이 강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나 지역공동체의 핵심참여국이 아니면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국제통상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진국이나 지역공동체의 핵심국가가 될 가능서은 적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국제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교역활동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한국기업은 최근 벌어지는 국제통상환경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한 통상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체제가 1995년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최근 노동, 환경, 경쟁 등 많은 통상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참고자료

· ※ 출 처
· -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 - 국제통상과 WTO, 영택동 서울: 율곡 2004.
· -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김완순, 서울: 무역경영사 2000.
·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07_e/section1_e/i17.xls
·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07_e/section1_e/i23.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