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수평적 협력증진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성공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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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본질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
제 2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간 능력의 보완
2. 광역행정수요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소

제 3장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제 1절 외국의 협력방식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캐나다
제 2절 우리나라의 협력방식
1. 분야별 협력 방식
2. 사업기능별 협력방식

제 4장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 협력 체제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자치단체간 행정협력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운영실태
2. 문제점
제 2절 자치단체간 행정협력체제의 개선방안
1. 행정협의회 역할 강화
2. 수도권 광역의회 설치 방안
3. 수도권 자치단체연합체를 신설하는 방안

제 5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시화,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사람과 물자의 대이동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상호교류가 증대되어갔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생활권의 확대는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며 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비효율적인 사업도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갈등으로 나타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방은 행정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선 권위주의가 퇴화되고 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정치인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려 했다. 그리하여 타지방과 교섭에 있어 지역중심적인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계산하였고 지역이익이 손상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회전체의 이익에 공헌한다고 하여도 협력하거나 양보하기를 기피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간 갈등의 해결자로서 중앙의 조정력도 힘을 잃어 가게 되었다.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대되고 중앙 지방간의 관계가 계층성에서 대등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중앙이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지역간 관계는 화합보다는 분리, 협조보다는 갈등으로 특징지워지게 되었고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적 할거주의나 이기주의로 인해 수평적 협조나 조정의 기능을 상실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의 갈등이나 분쟁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자치단체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 그 대책을 강구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1.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 원론 ( 서울: 법문사: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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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 서울: 법문사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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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태, 행정법 신론 ( 서울: 신영사: 2001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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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 김대희, “ 광역행정법제에 관한 고찰” 법제연구총서 ( 서울 법제처 1995)
· 김상욱, “ 수도권 근린 광역자치단체간 협력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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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 “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정립 ”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정책세미나 발표 논문집 1995 )
· 3)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
· 지방자치법 및 그 부속 시행령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 정보 1999
·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협력방식에 관한 연구보고서 ”
· 제 96권, 199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