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에 대하여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를 현대 사회에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현황

대체 복무제의 검토

해결 방안

본문내용

□ 개요 및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 兵役拒否)는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 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良心的 反戰權)이라 한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바 있다.(1969. 7. 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고대 로마 제국시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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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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