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금융기관의 분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일본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금융기관 관련 제언

소개

금융기관의 분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금융기관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분류
1. 통화금융기관
1) 한국은행
2) 일반은행
3) 특수은행
2.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기관
2) 투자기관
3) 저축기관
4) 보험기관
3. 기타기관

Ⅲ.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1. 일반사항
1) 여신취급 방향
2) 여신의 분류
3) 채무관계자
2. 담보
1) 여신의 조건
2) 여신의 금리
3) 용어
4) 담보 취득절차
5) 부동산
6) 부동산 담보취득의 억제
7) 부동산 담보물건별 운용방법
8) 임금채권
9) 기타담보
10) 보험
3. 채권약정 및 여신실행
1) 여신거래 약정
2) 여신취급비용
3) 여신실행

Ⅳ.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Ⅴ.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1.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
2.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Ⅵ.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1.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
4.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현황

Ⅶ.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Ⅷ.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보험금지급방식의 개요
2) 가지급금의 지급
3)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제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기관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차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금리에 따라 차입자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차입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용할당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자유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의 부족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능력을 가진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나 유가증권 인수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이른바, 심사능력의 부족으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차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반면에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정보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금융기관은 금리를 통한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예금을 극대화하고자 하면서 담보·보증에 의한 대출확대에 주력할 것이므로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자금배분의 기준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의 실시 이후에도 금리급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적었지만, 금융시장의 자금조절기능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도 적었다고 보여진다.



Ⅷ.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경우 금융청장관은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이 같은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받은 상태의 금융기관을「피관리금융기관」이라 한다).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 결정은 금융청장관이 ①채무초과 상태로 인정하는 경우 ②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 ④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아서 채무초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당해 금융기관의 업무가 현저히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 ⑥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업무의 전부 폐지 또는 해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⑦당해 금융기관이 업무를 행하고 있는 지역 또는 분야에서의 원활한 자금수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큰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무초과의 경우 또는 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청장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강병호(2001), 금융기관론, 서울 : 박영사
· ○ 김자봉(2006),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 ○ 박주석(2003), 차세대 금융서비스 추세와 전략, 경희대학교
· ○ 일본 앤더슨 컨설팅 금융빅뱅 전략본부(2001), 미래와 사람들, IT혁명과 금융기관의 생존전략
· ○ 정찬우(2005),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 최공필(2005),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개발연구원(2000), 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한국개발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