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소개

대학원 정치사상특강 시간에 민주주의의 모델들 4장의 내용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토론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같이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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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마르크스는 코뮌의 형태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을 주장하였다.
앞부분은 마르크스의 사회를 보는 관점,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중립적인 자유주의 국가와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관념을 가차없이 공격했다.

자유민주주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으로서의 인간, 상호 경쟁하는 개인, 선택의 자유, 개인의 이익과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영역으로서의 정치,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주도성과 ‘통치과정’에서의 공적 관여 등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을 명확히 해주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민주적 국가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계급구조 속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사회 현실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안전보장이 불가하며 평등한 정의 보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사람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는 계급구조로 파악하였다. 잉여가 생김으로써 비생산자 계급이 타인의 생산활동에 얹혀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급 구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계급관계는 필연적으로 착취적이며, 지배계급과 예속 계급간 이익의 불일치를 내포하게 된다. (마르크스가 여성착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엥겔스는 성적 지배의 기원을 사유재산의 등장과 연계시켜 사유재산과 남성의 지배권에 대해 언급하며, 자본주의 초월에 따라서 성적 착취도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급과 계급투쟁은 역사발전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역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용어가 있는데 사회구성체와 생산양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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