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확실히 알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소개
2. 독도 문제 현황
3. 독도의 가치
4. 일본 주장의 모순
5. 일본의 독도분쟁 시나리오

Ⅲ. 결론
1.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2. 결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분쟁지역화 시도로 갈등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Ⅱ. 본 론
1. 독도소개
가.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나. 거 리 :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안 죽변 동쪽 216.8km
다. 구 성 :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
라. 인 구 : 44명 (민간인 2명 / 등대근무자 4명 / 경비대 38명)
마. 특 징 :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
2. 독도 문제 현황
가. 한국측 입장
1)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산국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
2) 국제법 판례에 의하면 도서 영유권은 일반적으로 영토에 가까운 국가에
있음.
3)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에 의한 패전국 침략영토 처리를 규정한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는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었음
4)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분쟁지역
미인정
나. 일본측 입장
1) 에도막부시대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며 먼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였음.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고, 독도의 반환여부는 구체적으로 미명시
3) 1905년 시네마현고시 제 40호에 의해 독도는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참고자료

· 배진수(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http://blog.naver.com/mltm2008
·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