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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회의 정의, 국회의 구조, 국회의 권한,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의 발언제도, 국회와 공청회, 국회와 국회도서관, 국회와 시민단체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회의 정의

Ⅲ. 국회의 구조

Ⅳ.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사 및 조사권
4. 대정부질문권
5. 관계서류제출요구권

Ⅴ. 국회의 상임위원회

Ⅵ. 국회의 발언제도

Ⅶ. 국회와 공청회

Ⅷ. 국회와 국회도서관

Ⅸ. 국회와 시민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권이 강화되고 의회가 약화되는 현상이 일반화된 특징으로 의회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온 민주정치의 핵심기구로서, 국민선출에 의한 대의기관이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필수적 요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사의 정당성을 구하며, 국가의 중요정책결정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결정하는 정치원리가 존중되어 나갈 때 국민적 합의아래의 국민복지의 증진과 나아가서는 한국민주정치를 확립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 의회가 정치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의회를 본질적으로 요구-투입의 처리자(demand-input processor)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의원들은 선거구민, 이해집단, 행정관리 및 기타의 요구투입자들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Receivers of Communication)로 간주되고 있다. 또는 이와 같이 의회로 흘러 들어오는 의사전달은 요구투입자들의 요망이나 혐오(특정 정책결정을 반대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구로서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정책결정’기능이라는 것이 의회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은 주로 의원들의 정책결정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석준(1990) : 의회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국가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 길승흠·김광웅·안병만(1987) : 한국 선거론, 다산출판사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6) : 제15대 국회 국정현안 100대 과제-정치 외교·법사행정·교육과학
· 윤영진(1998) :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과 재무행정, 강신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전진영(1996) : 한국국회운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