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 분석

소개

2010년도 5월에 작성한 영유아보육정책 분석입니다^^

목차

주제 : 영유아보육정책 분석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분석틀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연혁

Ⅲ 영유아보육정책의 제도분석 및 현황
1. 적용대상 및 자격관리
2. 급여범위와 수준
3. 관리운영 현황
4. 재정

Ⅳ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보육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보육환경은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그리고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되어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사회진출 증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 되어야 여성들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양육능력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신들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성별 분업이 약화되며, 가족의 규범이 다양화되어지는 등 가족과 노동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이혼율 증가로 인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중 략>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으로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이 바로 보육비와 교육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 보육 문제는 아이 엄마들의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육비 지출로 가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많은 변수들의 작용으로 그 영향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출산에 대한 효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차등지원, 정부의 양육수당 등은 양육부담 완화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자녀 출산의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 이외에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일-가정양립지원방안’이 강구되어 한다.

참고자료

· -김경숙(2009). 『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 한국학술정보(주)
· ( Prart2. 영유아정책의 이론적 고찰 21p~46p)
· -김남희(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 Ⅱ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서경혜(2008).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제3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조성연(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 (제1장 제1장 보육의 개념 및 목적의 변화)
· -백선희(2009). “2010년도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2장 복지예산 개요)
· -이영 외(2006). “영아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성가 족부 (제 3 장 영아보육지원사업의 실태와 성과)
·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 (제7장 보육예산지원)
·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
· (제6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OECD 영유아 교육ㆍ보육정책”
· (제1장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이유)
· - 강진옥(2008).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 제4장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 - 이만수(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 (제1부 보육정책의 이론과 관점)
· - 서문희 외(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제4장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