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정책 현황

소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지원정책 및 주택정책의 종류를 공급자와 수요자지원 등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주거복지지원의 역사와 각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시기, 목적, 방법, 대상, 실적, 현황 등
세부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실제 국책기관의 연구과제 및 국토부 발주과제에도
포함된 자료이므로 본 자료를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시에는 참고자료에 표시한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

목차

1. 정책프로그램의 분류-1

2. 정책프로그램의 현황-1
1)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1
가. 임대주택공급-1
① 영구임대주택-11
② 50년 공공임대주택-12
③ 국민임대주택 -12
④ 다가구매입임대주택-17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19
⑥ 보금자리주택공급-21
나. 국민주택기금 지원-23
①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30
② 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31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락자금-33
④ 공공분양주택자금-33
⑤ 후분양주택자금-34
⑥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35
⑦ 매입임대주택자금-35
⑧ 대지조성자금 -36
다. 택지공급-38

2)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41
가. 수급권자임대료보조(주거급여)제도-41
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43
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43
② 근로자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44
③ 생애최초 구입자 자금지원 확대-46
④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제도-47
⑤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제도-48
⑥ 개발이주자전세금지원제도-51
⑦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제도-52
다. 조세지원-58
라. 주택개량자금 지원-60
①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60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63
마. 특별공급제도-65
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68

3) 간접지원 정책 -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70
가. 소형주택의무비율-70
나. 임대주택의무비율-72
다. 주택임대차보호제도-73
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73
마. 분양가상한제-74
바. 분양권 전매제한-75

본문내용

생산자 보조
임대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택지공급
소비자 보조
수급권자임대료보조(주거급여)제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조세지원, 주택개량 자금 지원, 특별공급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간접지원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
2. 정책프로그램의 현황
1)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
가. 임대주택공급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2007~2009); 주택기금업무편람(2008~2009); 주택종합계획(2008~2010); 임대주택업무편람(20072008);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20062007); 주거실태조사(20072008)
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주택 공급방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건설임대주택은 택지 및 자금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다시 공공건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30년), 5년10년 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으로 구분
<표>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분류
프로그램명
분류
임대주택공급제도
매입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참고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도시연구소. 2009. 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연구』.
· 한나라당 빈곤없는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 2009. 8.『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 현황 및 정책과제』.
· 한형수 외. 2006. ‘소형주택건설 의무제 부활이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거환경』제4권 제1호(통권 제5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2008. 6.『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원현황 및 개선방안』.
· Apgar,W.C. 1990. Which Housing Policy is Best, Housing Policy Debate, Vol.1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부동산써브 http://www.serve.c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