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업 & 경관협정

소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현제 진행중인 가로수 길과 도시계획에 있어 진형여부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관협정 사업은 국내에서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느라 많이 애먹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서적을 통하여 자료를 구했기때문에 교수님에 평판이 좋았던 자료 입니다.

목차

경관 사업

경관 협정

본문내용

1.경관사업 배경
규제위주의 경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을 규제 중심에서 형성 중심으로” 나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차별화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경관을 통한 지역 가꾸기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경관사업의 의의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이 명문화됨으로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온 경관관련 사업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관사업의 정의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경관법 제 13조)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의 위상
경관사업의 범위
『경관법』 에 근거하여 책정된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경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영 제3조 제1항)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계되는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7조 제 1항에 따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내에서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업.
경관사업의 내용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 · 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이 자연경관 및 생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