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논의

소개

응용윤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를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한 글.

목차

1. 임신중절 문제의 등장배경
2. 임신중절에 대한 세 가지 입장
3. 임신중절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4. 임신중절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본문내용

1. 임신중절 문제의 등장배경
임신중절만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면서도 분명한 해결을 보지 못한 윤리적 문제도 없을 것이다. 1967년까지만 해도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임신중절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를 들어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영국에 이어 1973년 미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은 임신 6개월 이내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지닌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임신중절의 문제는 대단원에 이르게 된다.
임신중절이 어려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수정란으로부터 인간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신 직후의 수정란은 미세한 일군의 세포로서 거의 고통도 느낄 수 없으며 아무런 의식도 갖지 않는다. 많은 수정란들이 착상에 실패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궁 밖으로 씻겨 나가기도 한다면 고의적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정란이 태아로 성장해서 태어나 성숙한 인간 존재가 되며 그러므로 이러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점에서 임신중절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수정란으로부터 성인에로 나아가는 연속적 과정 가운데 그 양자를 명백히 구분해주는 구획선이란 없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중 략>

태아는 우리가 지적했던 신념도 의도도 갖지 않았다. 나아가서 태아의 편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 따라서 행위의 조건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를 중절하는 것은 추적자를 죽이는 것과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태아가 다른 모든 인간들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 존재라면 임신중절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론적 분석은 태아의 발달에 있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거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바루흐 브로디 지음, 황격식 옮김,『응용윤리학』,철학과현실사, 2000.
· 2. 황경식 지음,『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현실사 2003.
· 3. 이종훈․한면희 공저,『현대사회와 윤리』, 철학과현실사, 1999.
· 4. 글샘 논술연구소 지음,『논술 도움닫기 통합교과형논술1』, 글샘 논술연구소, 2006.
· 5. 국정도서편찬위원회,『시민윤리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