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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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인 관세와 쿼터의 비교를 통한 현 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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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제: A라는 국가는 선진국이며 B라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두 나라의 무역장벽은 관세와 쿼터 밖에 없으며 두 나라 모두 정상적인 성장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
 
 관세와 쿼터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다.
 간단한 의미 해석으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부과 이며 쿼터는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 이다. (물론 수출품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지금부터 정말 기초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무역 장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위의 전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겠다.
 
 1번> A국가는 B국가로 부터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수입한다. A국가는 B국가의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했다. B국가의 전자제품의 가격은 110만원이 되었다.
 
 2번> A국가는 B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100만원짜리의 전자제품을 1년에 10만대로 수량을 제한했다. 그러자 가격이 110만원으로 상승했다.
 
위의 1,2 번은 어감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B국가의 전자제품에 대한 제한 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1번의 경우 A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B국가의 전자제품의 가격은 11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A국가 내의 국산전자제품 생산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100만원에 유통시킬까? 아니다. 그들도 110만원에 최대한 맞추어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2번의 경우 A국가 내 전자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기쉽지 않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국산제품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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