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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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성폭력 범죄는 피해여성의 개인적 삶뿐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 적범죄이다.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성폭력 에 관한 법적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강간과 강제추행)"로 규정하여 성기중심적인것만 한정 함으로써 여성에게 배우 불리한 위치를 부여하였으며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가해 자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 어있다. 또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순결을 중시하는 성문화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수치심과 피해감 때문에 성폭행을 여성 스스로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뿐이다. 성폭력에 대한 관련 현행법의 한계점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 피해가 크다 하겠다. 이를 예방하고 성폭력 추방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안내에 국가차원의 책무사항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피해를 돕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규제방 안의 마련과 음란물 심의위원회 운영, 성교육 강화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유해환경 규제, 여 성안식처 설치, 피해여성의 구제 등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사회 성폭력,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엄혜진 (운동사회내 가부장정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중 략>

실천적 수준에서, 태워주기 서비스나 강간 위기 센터를 조직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비판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조직원들과 고객들이 부르주아 법체계와 ‘자기 결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건 간에,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와 같이 역동적이며, 성에 무관하게 개인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기구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가 접합되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개인보다는 집합적 주체, 성차가 없는 gendered free 가상적 주체가 아닌 ‘성차가 부여된 주체’가 된다. 강간 범죄 그리고 여성 예속의 종식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성과 권력에 대한 성찰은 현 사회질서의 원칙과 관행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도전들을 형성하고 확장하며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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