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자율형 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 목표에 대한 논의

소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과 정의
2. 도입 배경

Ⅲ.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
1. 학교 운영지침
2. 현행 자율형 사립고 정책 현황
3. 자율형 사립고 운영 현황

Ⅳ.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2.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논의
3.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2009년 30교, 2010년 60교, 2011년 100교로 확대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교육감(5년 단위)이 갖고, 평준화 지역은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된다.
학생모집도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루어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이루어진다. 또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지필고사 방식의 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며, 서류․면접 등을 활용한 전형, 선지원 후추첨 전형 등이 실시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고 입시경쟁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교 입시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학생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전기에 지원하는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을 지원할 수 있다.인접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선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특수목적고 입시전형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제화 할 예정이다.
본래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혹은 그 과정을 일컫는다. 이를 헌법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바깥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고, 한 인간의 내면적으로는 존엄한 인격의 주체로서 성장해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수진, 허은주, 현대 교육사회학, 양서원, 2010
·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2006
· 김용일,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 북이데아, 2010
· 안주열, 교육제도론, 지금여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