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외환위기][독일 사례]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분석

소개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분석

목차

Ⅰ.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Ⅱ.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Ⅲ.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1. 자본이동규제 방안
2. 토빈세(Tobin Tax)
3. 칠레의 경험

Ⅳ.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Ⅴ.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1. 자본통제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IMF는 자본흐름의 유형을 크게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그리고 기타금융거래로 구분한다. 직접투자는 수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데 비하여 포트폴리오투자와 기타금융거래는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포트폴리오투자에 포함되는 핫머니(hot money)는 변동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타 금융거래 중 금융기관대출은 대부분 만기연장을 전제로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상시에는 안정적이다.
동아시아 위기국으로 유입된 자본의 특징은 직접투자보다는 기타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으며, 이 지역의 자본자유화 추세를 반영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위기 이후 자본 순유입 규모가 742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지만 그 구성을 보면 직접투자는 88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금융거래는 각각 99억 달러, 174억 달러에서 174억 달러와 492억 달러로 2～3배 급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은 금리가 낮고 장기에 비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Sachs et al, Calvo와 Mendoza는 통화위기의 원인으로 단기부채의 높은 비중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자본유입국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자기실현적 공포(self-fulfilling panic)나 군집행위(herd behavior)에 의하여 단기부채에 대한 만기연장거부와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하여 자본이 단기간에 유출되므로 외환유동성 부족에 따른 통화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국들의 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60%를 상회하며,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위기 발생후 더욱 높아져 1.5～3배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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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애영, 한국통화위기의 교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 김치호,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995
· 이환석·오금화, 금리중시 통화정책 도입방안, 경제분석 제4권 제4호, 한국은행, 1998
· 오정근, 금리, 주가, 환율, 경상수지 간의 상관관계,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제3장, 다산출판사, 2001
· 차명수, 금융공황과 외환위기(1870-2000), 아카넷, 2000
·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이해, 정책기획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