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 정의, 공교육(학교교육) 주체, 공교육(학교교육) 법적 의미, 공교육(학교교육) 의의, 공교육(학교교육) 편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소개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 공교육(학교교육)의 법적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의의, 공교육(학교교육)의 편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법적 의미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의의
1. 초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편성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1. 가정 교육의 부재
2. 대중 매체의 비교육성
3.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
4.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5. 사교육에 대한 맹목적 기대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2. 수석교사제 관철
1) 필요성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3. 교육재정 GDP 6% 확보
1) 필요성
2)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
3) 교육재정의 안정성 유지
4)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강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아직 퇴행과 지체를 반복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타성적인 교육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소수의 헌신적인 교육자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식산업으로의 구조전환에 기업의 운명을 걸고 있는 재벌 기업들과 이를 대변하고 있는 몇몇 보수언론들의 공교육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형편이 되는 중산층을 교육이민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교육개혁의 원칙과 사명을 버려둔 채 즉자적인 교육이해집단의 요구에 편승하여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무력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시민운동과 교육전문가, 그리고 양심적 지식인들은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의 교육을 해치는 발언들을 두고만 볼 것인가? 대선 정략에 표류하는 교육정책들을 그냥 구경만 할 것인가? 더 이상 교육정책 당국의 무력한 정책을 바라보며 침묵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또 몇 년간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기를 교육개혁 정책이 표류하도록 바라만 보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간 교육개혁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대중에 기반한 목소리들을 만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들의 현주소를 확인할 때인 것 같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육문제를 놓고 다투고 갈등해왔는가? 우리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전망인 양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아이들은 도외시한 채 이해다툼을 위한 제도적 논쟁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위와 같은 물음들을 우리는 평상심을 가지고 자문해 볼 일이다. 지금은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적 전망을 열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양심적 지식인들이 교육시민운동의 대의를 따라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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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과외교습대책위원회(2000),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종합보고서
· 김영철 외(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교육부
· 권대봉·신현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 유안을(1981),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개발원
· 이종태 외(2000),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정창현(1998), 미래사회와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