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모든것(사례포함)

소개

수의계약의 정의, 장단점, 집행기준,사례....

목차

1. 정의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4. 수의계약권 부여공사 범위
5. 사례

본문내용

수의(특명)계약
1. 정의
1) 수의계약은 계약의 원칙적인 체결방법인 일반경쟁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경력, 보유기자재, 자재, 기술 그리고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모든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된 특정의 단일 도급자를 선정하여 지명 입찰시키는 방법으로 특명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이라 한다.
2) 사실상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다든지, 소액계약의 경우 또는 비밀수행 등 특수목적을 위한 경우, 기타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계속공사로 보아 직전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입찰절차 등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경쟁에 의함이 불리한 경우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쓰이며 공사의 성격상 지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거나 재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 입찰자 순으로 내정가격 이내에서 교섭하여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실비가산 보수계약방식, 특수공법의 지정공사, 종속공사, 추가공사, 기타 도급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사에 이 방법이 채용된다.
2. 장단점
1) 장점
입찰 수속과 절차가 간단하고 도급자 선정이 간소화되며,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심적인 시공을 하게 되므로 양질의 공사가 기대되며, 공사 기밀성 유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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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