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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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대체복무제도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전 전개
4. 양심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6.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현황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논쟁
9.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
10.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1. 현역복무 증진과 대체복무 대안
1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13. 비군사적 대체복무방안

1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5. 외국의 대체복무 사례
16.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

1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남북 분단이라는 국가적 특수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불가피하게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장한 청년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역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가 때로는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혹은 윤리적 신념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판례이다. 이때 양심적 병역(집총)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참가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전쟁을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예를 한국에서의 찾는다면 아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통한 병역거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매 해마다 약 6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도 한다.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인권총서 12), 사람생각, 2005
· 고시계기획의원, 헌법학설과판례-2006, 고시계사, 2005
·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