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

소개

형사정책에서 특이한 테마인 범죄 예측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예측
Ⅰ. 의의 및 역사 /
1. 의의
범죄예측이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사회의 환경변화를 연구하여 장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발생가능성`빈도`정도 등을 미리내다 보는것을 말한다. 즉 범죄발생요인과 그 작용법칙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를 빼놓고는 범죄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2. 역사 /
(1) 미국
범죄예측은 1923년 가석방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범가능성을 예측해보자는 의도로 미국의 워너(S.Warner)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1928년에는 버제스(E.W.Burgess)의 경험표, 1940년대 글뤽 부부 (Gluecks)rk 가중실점방식에 의한 범죄예측을 소개하였다.
(2)독일에서는 1935년 엑스너(Exner)-버제스의 예측법 도입, 1936년 쉬트(R.shiedt)-재범예측표 작성-등이 범죄예측을 시도하였다.
Ⅱ.범죄예측방법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비과학적방법-직관적인 방법
가. 이는 말그대로 예측하는 사람의 직관적 예측능력을 토대로 한 예측방법이다. 전체적 관찰법이라고도 하며 따라서 소히 전체적 숲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그러나 판단자는 집중력과 평점심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주관적 자의에 빠지고 합리적 판단기준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2. 과학적방법 - 통계적 방법,임상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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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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