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시오

소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시오

목차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Report)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3. 의료저축계정의 부분적 도입

※결론

본문내용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Report)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NHIE 가입자 : 11%(추정)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중 략>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건강보험에서 높은 본인부담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본인부담은 6개월간 300마원으로 제한되고,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대상의 진료비의 50%를 보상한다. 그러나 급여대상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라고 가정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40만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