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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의 현황, 교권침해와 체벌문제,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문제, 교권침해의 사례, 향후 교권침해의 예방 대책, 교권침해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유형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피해
4. 명예훼손피해

Ⅲ. 교권침해의 현황

Ⅳ. 교권침해와 체벌문제

Ⅴ.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문제

Ⅵ. 교권침해의 사례

Ⅶ. 향후 교권침해의 예방 대책
1.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교권침해 예방
2.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 구성 및 운영
2) 기능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3. 교원 ‘긴급전보’ 제도 활용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향후 교권침해의 예방 대책

1.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교권침해 예방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청 및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며, 교원을 피의자로 교내에서 수사할 경우 교권을 보호하도록 요청하며,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범에 대하여 ‘교원예우규정’(대통령령, 2000.4.18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전의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문책의 신중, 교권침해사범의 엄단 내용이 일선에서 준수되는 정도에 관하여 교원들에 대한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매우 잘 준수되고 있다’가 0.9%,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다’가 23.7%, ‘별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가 55.5%,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다’가 10.8%, ‘모르겠다’가 9.1%로서 교원의 66%이상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현행 교원예우규정에 의한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 구성 및 운영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즉시성 있게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과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례(예시)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총 5인 내외로 하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수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7인 이내, 경상남도 교육청은 5인 이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역시 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호권·이성진·이상주,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교육과학사
· 김진하, 교직적 기준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분석, 충북대학교
· 류성우, 교권경시 풍조의 실태 분석을 통한 교권도전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연구논문, 2002
· 심성보, 초등교원의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교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199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사암처리실적 91년-93년, 199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학교사랑실천연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