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소개

학교 레포트용

목차

1. 서론…………………………………………… p. 3
가. 지역정책 일반에 대한 고찰
나.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경과


2. 본론(MB정부의 지역정책)………………… p. 7
가.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나. 지역발전 추진목표 및 전략
다.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및 내용 & 4대강 살리기 정책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실적, 방안
마. MB정부의 지역 거버넌스 정책


3. 결론 …………………………………… p. 24
MB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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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이다. 국가별로 볼 때 지역정책이란 말은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경제발전은 이끌었던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 경제발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역간의 불평등과 인구문제, 지역경제구조의 노후화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를 국가가 통합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정책적 과정을 지역정책이라 하였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진한 국가의 지역정책은 주로 지역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있다. 지역정책의 구성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수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설정한 지역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의 내용과 수단은 사회간접자본 정책 등을 포함하는 경제정책과 지역 거버넌스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발달된 국가들의 지역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환경보존 및 정치와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세계화의 바람이 불고, 국민국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 억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 하의 분산화된 산업을 기본골자로 하였다. 대도시의 인구과밀 억제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의 축소는 주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1] 좋은 정책 포럼 www.goodpolicyforum.com
· [2] 2008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지식경제부)
· [3]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 보고안건
· [4] 한국 행정학회, 2010년도 제 21회 국정포럼 2010.8,pp
· [5] http://www.region.go.kr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보고서
· [6]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 토론회(대구 ’08.08.13) 자료
· [7] www.kgdi.re.kr : MB정부 지역발전전략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