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정부예산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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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Ⅱ예산편성 2
1.의의 2
2.예산편성의 절차 2
(1)예산사정상의 제약요인 3
(2)예산편성지침 시달 3
(3)예산요구서 제출 3
(4)예산사정 3
(5)예산사정의 종료 4
(6)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 4
3.예산편성의 형식 6
(1)예산총칙 6
(2)세입세출예산 6
(3)명시이월비 6
(4)계속비 6
(5)국고채무부담행위 7
4.예산사정상의 제약요인 7

Ⅲ예산집행 8
1.의의 8
2.예산집행의 목표 8
3.예산집행의 절차 10
(1)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 11
(2)예산집행상의 신축성 13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2.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 참고문헌 2

본문내용

Ⅰ.서론
예산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주체나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무행정에서 말하는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정부예산이란 일정 기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예산은 첫째,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사후에 그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는 구별된다. 둘째,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민
간기업이나 가계의 예산과는 다르다. 셋째, 예산은 일정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예산에서 일
정기간이란 1회계연도를 말하는데, 1회계연도 동안에 생기는 수입을 세입, 지출을 세출이라한다. 그러나 예산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산은 국민의 납세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예산의 개념은 입법부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1년인 경우가 많지만 예산순기는 통상 편성→ 심의→집행→회계검사 및 결산에 이르는 3년이 된다.

Ⅱ.예산편성
1.의의
예산편성은 최초로 정책과 예산, 재화·서비스와 예산을 잠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정책결정, 전략기획, 정책집행, 행정서비스 등은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존립 내지는 규모에 대한 시험에 들게 된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백화점의 마네킹과 같이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역시 중단되어야 하고 일부 국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타 부처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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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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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1
·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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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행정학의 샘물. 선학사 2008
· 김중규. 2010선행정학개론. 에드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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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헌·박기백.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 방식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정원섭. 정부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부간 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창간 2002)
· 이명헌.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방안. 기획예산처 2006
· 특허청. 예산업부편람 2008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제정. 2010
· 국회예산정책처. 국개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