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한국의 저출산 실태와 보육정책

소개

한국의 저출산 실태와 보육정책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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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이란
2.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및 보육정책의 필요성
3. 출산장려를 위한 한국의 보육정책
4. 출산장려를 위한 외국의 보육정책
5. 한국 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한국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녀양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영역으로 당연시되어왔기 때문에 주부나 기타 가족원들이 중요한 역할담당자였다. 따라서 보육은 아동을 양육할 부모나 가족관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소수의 특수한 처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의미하였으며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사회기능영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보육의 중요성과 역할위상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는 보육에 있어서 패러다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은 부모의 자녀로서 1차 간주되고 국가는 어디까지나 부모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적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는 2차적 책임자로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2008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2050년에는 한국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는 가운데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선거공약에서도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저출산시대의 보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한국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중 략>

이외에도 부모에게 직접비용 지원확대와 양질의 보육인력확대, 보육시설 이용시간 이원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 양육비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생활과의 병행과 자녀양육을 해줄 사람이 없는 점이 각각22.3%, 21.3%로 나타난 것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 것은 몸으로 체감되어질 수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의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저출산시대의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2009. 이현순. 석사학위논문
·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이세희. 석사학위논문
· 2009보육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중앙보육정보센터 ( http://www.educare.or.kr/ )
·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