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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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1)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의 대두
2) 출산율변동
3) 인구정책변천


2.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 원인
2) 우리나라의 특유의 출산율 저하 원인
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초혼 연령의 상승
나)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결혼‧출산 -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3) 저출산 문제의 대응방안 - 취업‧결혼준비단계 정책 과제

3. 외국의 가족정책과 정책평가 - 스웨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이상의 긴 기간 동안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낮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합사회시스템에서의 인구의 불균형 또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할 생산 가능 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로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야기하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외국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출산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실행에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초저출산경향이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어야 한다.

참고자료

· - 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
· - 통계정보시스템(통계청): http://kosis.nso.go.kr/
·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 연구보고서2005-30(2)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3-2)
· - 박기석, 『韓國入養政策에 관한 實態 分析(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한양대학교, 2009
· - 최형묵, 『한국 입양제도의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한영신학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