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이클 이론 Werner Jann & Kai Wegrich, `Theories of the Policy Cycle`, in Handbok of Public Policy Ana

소개

Handb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의 4장 Theories of the Policy Cycle
의 번역입니다.

목차

Handb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The Stages of the Policy Cycle
Agenda setting: problem recognition and issue selection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 mak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ermination

본문내용

정책분석의 영역은 시작부터 정책과정(policy process)의 시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정책사이클의 프레임워크와 시각은 체계적이고 필적할만한 다양한 토론, 접근법, 모델과 각각의 접근법의 공헌을 평가하는 것을 가능케 할 기본적인 견본 역할을 해왔다. 이와 동시에 정책사이클의 이론적 구성은 이것의 실증적인 타당성 측면 만큼이나 비판받았다. 한편으로는 정책연구는 계속해서 정책의 단계나 사이클의 시각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프레임워크, 모델, 휴리스틱으로서의 정책사이클이론이 이론으로서의 자격가 있는가하는 비판을 포함하는)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정책사이클 시각의 한계와 유용성에 관해 문헌연구를 통해 평가한다. 이어서 또 다른 정책과정 단계를 살펴보고 분석적 시각의 가장 중요한 것들과 주요 연구결과를 삵펴본다.

참고자료

· Werner Jann & Kai Wegrich, "Theories of the Policy Cycle", in Handb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Frank Fischer & Gerald J. Miller, Mara S. Sidney, Eds., CRC Press, 2007; pp 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