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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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내용
1) 현황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정부기관
1. 준정부기관(QUANGO)의 의의

2. 준정부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특성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정부기관의 기준과 특성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제 1섹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라고 규정지어 지며, 공공의 목적
을 가진 공법에 지배를 받는 조직이나 집단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계선
(line)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은 예외없이 제 1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
근 몇 년전 부터는 정부의 일반행정기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제2절에서는
시장의 규제자 역할을 하던 정부가 이제 그 기능을 변화하기 시작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첫 번째가 책임운영기관이고, 두 번째가 준정부조직이 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혹자는 준정부정직을 제 3영역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경
향도 있는데 엄격하게 분석하자면 준정부 조직에서 정부 투자기관이나 정부
의 직영기업 그리고 지방공단은 아직 제 3섹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단지
준정부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책임운영기관은 국가 마다 그 명칭은 달리 하고 있으나, 본래 정부조직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는 행정서비스전달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에 정책기능은 중앙행
정기관이 담당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나 기업적(상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이 맡는 제도이다. 즉, 운영수준의 행정에 대한 각종의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관리자가 최대한의 재량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함으
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직설계라고 할 수 있다(Boston,
1991; 2000).

<중 략>

II. 준정부기관

1. 준정부기관(QUANGO)의 의의

준정부기관(準政府機關)또는 준정부조직(準政府組織)은 때에 따라 준공공
부분 조직이나 비정부 기구 등으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은 Alan Pifer가
1967년에 제시하였던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J
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적 표현이 어떠하든 그 저의가 학자
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정부기구에 대한 학자들
의 집필시점을 보면 왜 그렇게 다양하게 개념정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해
가 된다. 논의의 처음에는 조금만 관료제적 양태가 아니어도 일반 공법이
아닌, 특별법만 규율이 되어도 그 것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한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